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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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목차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
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목차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고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독점자본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구축 ? 도태시키거나 흡수 합병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즉,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인식은 공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력 집중화와 그에 수반된 독점자본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 구조적 원인에서 발단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하여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 2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통한 자유 시장, 기업참가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창의 및 독창적 판단의 표현과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 및 국가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적 및 잠재적 능력을 진흥하고 조성하는 데 바탕으로 두고 있다.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청은 1953년의 중소기업법에 의해 창설되었고,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및 중소기업투자법 (1958,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그 권한 및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조성 ? 지도 ?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유경쟁적 기업 체제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강화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본)청을 중심으로 10개의 지방청(regional office) 70개의 지방사무소 (district office), 그리고 15개의 출장소(branch office)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본)청은 중소기업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방조직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 및 서비스의 전달창구이며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되어 정보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중소기업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소기업 금융정책
시장경제의 원칙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정적이며 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거나 민간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의 간접지원방식에 의해 중소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증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창업투자자금을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이진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후 1982년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직접금융 프로그램 대부분을 폐지하고 그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보관을 하는 신용보증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클린턴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은 첫째로 독점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경제력집중 및 독점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정책에 따라 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부조달에서 점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확보하고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를 증대하도록 독려한다. 각 기관의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청 자신이 조달을 행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2차 발주가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중소기업의 지도시책은 중소기업청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언을 하고 경영진단을 하며, 강습회와 세미나를 행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퇴직자 가운데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 마케팅, 경리 기타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
2.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일본의 중소기업은 제 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소제조업, 중소업, 중소서비스업 등의 각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오일쇼크 및 엔고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와서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집중이 진행되어 독점화와 경제의 경직화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화학공업화가 성숙되어 생산성, 임금의 규모별 격차는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경향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자평할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안정적 협력관계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확립된 것은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이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총칙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목표를 첫째, 중소기업의 경제적 ?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의 시정, 둘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의 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1990년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05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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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파일이름 : 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hwp
키워드 : 주요국,외국,중소기업정책,미국,일본,대만,의,대만의
자료No(pk) : 11045054
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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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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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고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독점자본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구축 ? 도태시키거나 흡수 합병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즉,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인식은 공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력 집중화와 그에 수반된 독점자본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 구조적 원인에서 발단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하여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 2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통한 자유 시장, 기업참가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창의 및 독창적 판단의 표현과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 및 국가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적 및 잠재적 능력을 진흥하고 조성하는 데 바탕으로 두고 있다.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청은 1953년의 중소기업법에 의해 창설되었고,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및 중소기업투자법 (1958,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그 권한 및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조성 ? 지도 ?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유경쟁적 기업 체제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강화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본)청을 중심으로 10개의 지방청(regional office) 70개의 지방사무소 (district office), 그리고 15개의 출장소(branch office)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본)청은 중소기업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방조직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 및 서비스의 전달창구이며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되어 정보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중소기업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소기업 금융정책
시장경제의 원칙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정적이며 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거나 민간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의 간접지원방식에 의해 중소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증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창업투자자금을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이진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후 1982년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직접금융 프로그램 대부분을 폐지하고 그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보관을 하는 신용보증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클린턴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은 첫째로 독점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경제력집중 및 독점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정책에 따라 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부조달에서 점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확보하고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를 증대하도록 독려한다. 각 기관의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청 자신이 조달을 행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2차 발주가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중소기업의 지도시책은 중소기업청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언을 하고 경영진단을 하며, 강습회와 세미나를 행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퇴직자 가운데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 마케팅, 경리 기타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
2.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일본의 중소기업은 제 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소제조업, 중소업, 중소서비스업 등의 각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오일쇼크 및 엔고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와서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집중이 진행되어 독점화와 경제의 경직화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화학공업화가 성숙되어 생산성, 임금의 규모별 격차는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경향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자평할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안정적 협력관계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확립된 것은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이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총칙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목표를 첫째, 중소기업의 경제적 ?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의 시정, 둘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의 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1990년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05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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